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분기 kr 신청 대상자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분기 kr 신청 대상자 방법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이 6월 30일부로 시작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손실보전금과 다르니 자영업자분들은 해당하는 지원금을 모두 신청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1분기(1~3월)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으로 94만 개의 사업체에 총 3조 5000억 원이 지급됩니다. 신속 보상 대상자 84만 곳 중 63만 곳은 금액이 확정되었기에 6월 30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6월 30일부터 10일 동안 신청 5부제가 시행되는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시행됩니다.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목적, 대상자, 신청 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받기 위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1월 1일~3월 31일 동안 손실을 본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 규모에 비례해 보상하는 것입니다. 맞춤형으로 지급되기에 손실보상금은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대상자는 2022.1.1.~2022.3.31. 동안 시설 인원 제한, 영업시간제한 조치로 인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본 소기업과 일부 중기업입니다.

 

방역조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발령한 시설 인원 제한 및 영업시간제한을 의미합니다.

 

그 외의 방역조치에 해당하는 사적모임 제한, 다중이용시설 기본 방역수칙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손실은 국세청 과세자료와 같은 것으로 확인한 감소된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기업규모는 소상공인, 소기업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이 해당됩니다.

 

중기업 5000곳이 보상 대상에 추가되었기에 2021년 4분기에 비해 약 4만 곳이 늘었습니다.

 

 

 

대상 시설 예시

영업시간 제한 : 유흥시설 / 식당 / 카페 / 노래연습장 / 코인 노래방 / 목욕장 / 실내체육시설 / 영화관 / 공연장 / 카지노 / PC방 / 오락실 / 멀티방 / 평생직업교육학원 / 파티룸 / 마사지업소, 안마소 (의료법 제82조 자격인정받은 경우 제외)

 

시설 인원제한 : 직접 판매홍보관 / 워터파크 / 놀이공원 / 학원 / 이, 미용시설 / 스터디 카페 / 독서실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돌잔치 전문점 / 실외 스포츠 경기장 / 실외 체육시설 / 키즈카페 / 전시회장, 박람회장 / 국제회의장, 학술 행사장

 

 

그러나 실제로 부과된 방역조치와 보상대상 시설 여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업종별 신속 보상 대상 및 금액

업종별로 소상공인 신속 보상 금액이 상이한데요. 신속 보상이 무엇인지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지급 기준 및 절차

산정방식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업체의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 후 지급되는데요.

 

손실보상금 =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기본 산식은 사진 참조>

 

자세한 산식은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일평균 손실액

(1) 기본 원칙 및 세부산정방식

일평균 손실액

 

일평균 매출감소액 산식

 

매출규모 보정 비율

 

영업이익 산출 방법

 

적용 자료

 

 

(2)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일반사업자는 방역조치를 적용한 시, 군, 구에 의해 발생한 본인의 사업장의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사실이 확인된 기간만큼 산정됩니다.

 

폐업자는 폐업일 이후의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됩니다.

 

방역조치 위반자는 위반한 일수만큼 제외되어 산정됩니다.

 

 

(3) 보정률 및 분기별 상, 하한

손실보상금 보정률은 지난해 4분기 90%보다 10% 오른 100%입니다. 지속적으로 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한액은 분기당 1억 원, 하한액은 분기당 100만 원입니다. 최종 산정된 금액 합계가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상한액을 지급하고 하한액 미만일 경우 하한액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및 절차

절차에는 신속 보상 / 확인 보상 / 확인요청 /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특히 언론에서 언급되는 신속 보상은 방역조치 시설 명단(지자체)과 국세청 과세자료 기반의 DB 구축을 통해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심의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신속 보상은 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미리 산정된 보상 금액과 산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당일부터 2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확인 보상은 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해 재산정, 심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라인 신청 : 6월 30일 ~

오프라인 신청 : 7월 11일 ~

 

온라인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 접속한 후 신청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은 시, 군, 구청에 방문해 신청서와 필수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보상금 산정과 심의,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자영업자 신속보상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지원금이니 조건에 해당되는 자영업자분들은 곡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