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최저임금 결정 : 시급 주휴수당 연봉 월급 실수령액

2023 최저임금 결정 : 시급 주휴수당 연봉 월급 실수령액

내년 최저임금이 드디어 결정됐습니다. 매년 최저시급 법정기한이 다가올 때마다 이슈가 되고 있죠. 그만큼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돈, 특히 임금!

 

2023년에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최저임금 : 시급 9620원으로 결정

월급으로 따지면 사상 처음으로 월 200만원 돌파!

2023년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9160원 보다 5.0% 인상된 수준입니다. 지난 5년 최저임금 상승률은 물가상승률과 경제상승률 보다 높은 연평균 7.7% 수준이었습니다. OECD 30개국 중 3위로 높은 수준이죠.

 

그러나 변수를 따지면, 실제로는 중간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기반으로 계산했을 때 사상 처음으로 월급 환산액이 200만원이 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정부의 집권 첫 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외환위기 이후 최저 기록입니다.

 

주목할 부분은 최저임금 결정에 걸린 시간입니다. 최저시급 인상에 관한 논의는 노사 요구안을 최초로 제출하고 나서 약 2주 정도 걸리는데요. 이번에는 1주일만에 결정했다고 합니다.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시급을 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담으로 점심 한 끼로 5천원을 지불한다는 말은 옛말이죠. 현재 서울 물가로 봤을 때는 밥값으로 1만원도 적은 게 사실입니다. 지난 2~3년 사이에 물가가 너무 상승해 서민들은 살기 어렵다는 말을 입에 담고 살 정도로 어려운 게 현실이죠.

 

물가에 비해 한참 못미치는 최저임금 인상률이지만, 그래도 노동자 입장에서는 올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2023년 최저시급 9620원을 기준으로 환산한 월급 실수령액, 연봉

1주 소정근로 40시간 기준으로 유급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209시간을 근무할 경우, 올해보다 9만 6140원을 더 받게 됩니다. 따라서 2023년 최저임금 월급 환산액은 201만 580원입니다.

 

1999년 국민의 정부가 적용한 최저임금 인상률 2.7%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인데,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니까 반대하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률

노태우 정부 1그룹 29.7%, 2그룹 23.1% (최저임금 첫 도입 시기)

문민정부 7.96%

참여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

 

문재인 정부 때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으로 인해 당분간은 크게 올리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만 물가보다 낮은 인상률이라니, 서민 입장에서는 좋게 바라보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최저임금 급격히 올릴 수 없는 이유는?

원래 노동계는 18.9% 인상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동결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물가가 너무 빠르게 상승하고 있기에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또한 최남석 전북대 교수의 보고서에 의하면 최저임금을 18.9% 인상해 1만 890원으로 결정할 경우, 일자리 최대 34만개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경제가 어려운 탓에 자영업자나 노동자나 정말 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제도 국제 비교 및 시사점

OECD 국가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순위

 

최저임금 현황 - 9위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 7위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 3위

 

 

 

가파른 인상률에 따른 해결책은?

해외처럼 분야별 차등 적용 필요

2023 최저임금위원회는 8년 만에 법정기한을 지켜 결정했지만, 노사 양측 집단 퇴장을 하며 마무리 되었기에 사실상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렇게 논란이 가중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을 단일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은 지역, 업부, 생산성, 근무강도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연한 방법을 우리나라도 적용하여 매년 지속되는 논란을 완화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주15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인건비가 부담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주휴수당이 빠지면 물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월급이기에 사실상 살아가기 어려운 수준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앞으로 갈구해야겠네요.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209시간 근로 기준 월급 201만 580원

 

지금까지 2023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연봉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 더욱 소비를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취준을 열심히 해서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